[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지적재산권(IPR) 침해와 기술 절도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중국 역시 무역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대상국 1위이고, 미국은 2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절도 등 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조사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중국 경제의 치부로 평가된다. 중국이 위조상품과 불법복제품 등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수출하는 규모만 연간 6000억 달러(약 68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직접적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은 최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조치와 관련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중국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 중국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중국 내 파트너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경우 관련 기술을 중국 파트너에게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핵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북핵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무역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중국 무역관행을 꾸준하게 비판해왔지만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실제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한 미 상무부의 조사가 완료된 만큼 중국산 일부 상품에 우선 제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 중 전자기기 65.5%, 섬유·의류 59.6%, 피혁 58.8%를 미국 등으로 재수출하고 있다.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수출대상국 1위이고, 미국은 2위"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 양국 간 무역교역량이 줄 경우 한국 수출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 72주년 경축사를 통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 구상을 통해 제시한 대북(對北) 해법을 재확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군사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함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