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전 세계 180개국 중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국가별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15일(현지시간) ‘2017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그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1~5위에 랭크됐다. 이들 5개국 모두 80점 이상을 받았다. 경제활동이 원활한 ‘자유국’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 뒤를 에스토니아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아일랜드, 칠레가 6∼10위로 따랐다. 중상위권 그룹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에 34위였던 것이 지난 4년 연속으로 순위가 올라 올해는 23위를 차지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작년보다 2.6점 높은 74.3점으로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했다.

주요 경제대국들의 지수는 영국 12위, 미국 17위, 독일 26위, 일본 40위, 프랑스 72위, 중국 111위, 러시아 114위 등이었다. 헤리티지 재단이 지수를 발표해온 이래 미국은 작년 11위에서 올해는 6계단 추락해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재단이 미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낮게 분류한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규제와 세금부담이 늘어났고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개입이 커졌던 것이 반영됐다.

민간의 경제활동에 정부의 간섭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순위는 하위권에 속했지만 그마나 올라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평가 점수 4.9를 받은 북한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꼴찌였다.

재단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여건에 대해 “거시경제 안정성과 글로벌 무역 개방성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효율성과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정책 개혁이 없어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금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법 규정이 상대적으로 잘 제도화돼 있지만, 반복되는 고위 인사의 부패 스캔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개혁에 저항하는 전제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폐쇄적인 국가로 남아 있다. 시장개혁을 일부 실험했으나 중앙정부의 계획과 국가주도로 이뤄졌다”며 “제한적이지만 외국직접투자를 유도해 점진적인 경제개방을 시도할 수 있지만 군사체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전년에 비해 49개국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는 등 103개국이 경제자유도에서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계인구의 65%인 45억 명이 경제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