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수출길은 언제 뚫릴 것인가. 징용소송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를 풀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일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우리가 알아서 풀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수출규제를 그만 해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15일 현재 일본 측은 “계속 대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수출관리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면서 “계속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 정부는 일본에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사유로 제시한 항목들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고 양국은 지난해 12월 수출 통제 제도를 논의하는 고위급 정책 대화도 3년 만에 재개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국가간 수출입이 막히면서 유동성이 약해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견제’는 그만하자는 ‘화해의 제스쳐’를 보였으나 여전히 냉랭한 일본에 우리 정부는 애가 타는 모습이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서로 협력해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수출 관리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내에서도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은 13일 ‘코로나와 일한 위기를 딛고 협조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주요 국가로서 일본과 한국은 코로나19 재앙에 맞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제철 강제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작년 7월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