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비용 ‘보험수가 인하해야’…치과의사협회 ‘꼼수’ 지적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치과의사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120여개 유디치과 의료진들의 협의체인 유디치과협회는 6일 “치협의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 30% 인하 주장은 ‘보험임플란트 수가가 싼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 전략’”이라며 “본인부담금비율 인하에 앞서 비현실적으로 비싼 보험임플란트 수가 자체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65세 이상 보험임플란트 수가는 약 120~130만 원 선으로 50%의 본인부담금비율을 적용하면 수혜 환자는 약 65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유디치과는 “자체적 반값임플란트 정책의 영향으로 개원가의 임플란트 시술 평균가격은 이미 100만 원 아래인 80~90만 원 대로 형성된다”며 “이벤트성으로 60~70만 원 대의 가격도 종종 등장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보험적용을 받고도 일반 임플란트 시술과 큰 차이가 없는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들 사이에서 ‘보험적용을 받으면 반값임플란트인 줄 알았더니 제값임플란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유디치과는 이런 추세라면 보험임플란트 수가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치협이 ‘본인부담금비율 30%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 비율을 30%로 낮춰 환자들이 지출 비용이 줄면 체감상 ‘반값임플란트’로 느껴져 보험수가 인하압박 여론이 잠잠해질 수 있기에 치협에서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은 “본인부담 비율이 30%로 줄어도 환자에게 받을 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니 치과의사들의 수익은 그대로”라며 “결국 수익은 포기 못하겠으니 싼 것처럼 보이게만 하고 치과의사의 수익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유디치과 측에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 인하 관련 자료를 제공한 반값의료정책포럼(이하 반포) 고광욱 대표는 적정 보험임플란트 수가로 70만 원을 제시했다. 개원가의 관행수가가 이미 평균 80만 원 선으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할 때는 당연히 그 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험임플란트 수가가 70만 원으로 정해지면 본인부담금 비율이 현행대로 50%여도 환자는 35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만약 본인부담금비율이 30%로 내려간다면 환자는 21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포 고 대표는 “본인부담금비율 인하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찬성”이라며 “일단 비현실적인 수가를 조정해 재정지출 부담을 줄인 후, 그 여유분의 재정을 본인부담금비율 인하에 사용할지 아니면 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사용할지 논의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다만 치과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을 지 미지수여서, 친서민적 보건복지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문재인 정부가 이와 같은 주장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