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15.1% 올라…8월 1일부터 시행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시설 개선 및 장비 첨단화에 투자하겠다”

2016-07-15     정명섭 기자
▲ 자동차검사 수수료 조정내역 (출처=교통안전공단)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평균 2만750원에서 2만3875원으로 인상된다. 종합검사는 평균 4만6500원에서 4만8750원으로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8월 1일부터 평균 6.7%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정기검사 수수료가 오른 것은 2002년 한 번 인상된 이후 14년 만이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소형 차량의 경우 현재 2만원이지만 다음달부터는 15%(3000원) 올라 2만3000원이 된다.

종합검사 수수료는 차량이 소형에 해당하고 차량 운행 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5만1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공단은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원가의 70∼90% 수준에 그치고, 긴 시간 수수료를 올리지 않아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연간 약 60억원)을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과 환경 개선 및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검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설비 등 환경시설 개선을 비롯해, 선진국형 첨단 자동차검사 장비를 도입 보급해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업무 효율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확대하기로 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검사 기술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해 국민 모두가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교통안전공단이 수수료를 올리면 자동차검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업체들도 덩달아 수수료를 올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공단이 민간업체보다 5000원에서 4만원 가량 저렴하지만 공단의 자동차검사소가 전국에 59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