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의 전쟁’…고소득 전문직 부가가치세 440억 추징

2015-04-21 최주연 기자

[소비자경제=최주연 기자] 지난 해 국세청의 사후검증으로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 대상자들이 44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보다 28.6% 줄었다. 검증대상자도 51.7% 감소했지만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인 409만원과 비교해 32.2%인 95만원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검증대상을 줄인 결과 1인당 추징액이 늘었다”며, “사후검증은 부당하게 내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성실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 고소득자들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성실납세문화가 점점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이를 선도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의 1인당 추진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성실납세문화 조성은 현재와 미래 국가재정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