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 축사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는 9월 19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첨단 ICT 시대에서 개인정보와 법’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형사책임에 대한 고찰(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SK텔레콤 침해사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용시 개인정보 보호 쟁점’, ‘개인정보유출과 민사법적 책임(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검토)’, ‘개인정보법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일고찰’,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결정과 기본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곧바로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 명예와 권리의 보장,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번 전남대학교와의 공동 추계학술대회가 첨단 ICT 시대에서 우리의 법적 규범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지난해 3월 회원 1,000여명을 보유한 한국 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인 (사)한국법학회의 등기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국내 입법정책과 사법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최재웅 변호사는 충청남도청, 수원시청, 이천시청, 과천시청, 서울 강남구청, 충남 금산군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평소 공공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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