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서유석호’ 본격 출항…“IPO 선진화 박차”

지난 2일 부임한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투자업계를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했다. 17일 서유석 제6대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4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서 회장은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며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본시장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회사채ㆍ기업어음 91일물 금리(12월 말 5.54% -> 1월 16일 4.86%) 등 단기자금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협회도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2022년 말 유동성 위기 극복과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업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한 ‘자산유동화증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자본시장은 크게 확대됐다. 예전에는 자본시장이 일부 참여자만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2021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2827만명의 과반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지난 2021년말 기준 주식투자자수는 1384만명으로, 2017년 505만명 대비 3배에 못 미치게 늘어났다. 자본시장이 국민의 삶과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부동산·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중요한 과제다”고 역설했다.

서 회장은 국회 입법 설명 및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건의하고 아울러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및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 전했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국내 ETF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ETF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다. 사모펀드가 다시금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서 회장은 프라임 브로커의 직접 수탁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산업발전 저해요소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실물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공적연금 개혁에 따라 보완관계에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 서 회장은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전담TF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지만 규제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기에 서 회장은 고난도상품 및 레버리지ETF 규제, 금융상품 위험등급체계 등 규제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는 ‘상장시장-ATS-내부주문집행-비상장시장’ 등 다양한 참여자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를 통해 시장효율성을 증대하고, 투자 가능 대상은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익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지난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에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IPO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도 업계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과거 몇 년간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내부통제와 투자자보호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서 회장은 작년 12월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업계에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업계는 투자자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건실한 상품과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고 인정받는 것만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 회장은 2023 자본시장·업계 상황 관련해 예금으로의 돈 이동이 계속될 수 없기에 2022년 작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 6000억원에 달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인의 채권투자에서도 리스크 관리 및 분산투자를 위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조화가 필요하고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