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타파] GMS 반박한 여명숙 전 게임위 위원장에 누리꾼들 시끌…“또 장작 넣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연말 간담회가 내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최근 여명숙 전 게임위 위원장의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다. 게임위와 관련된 논란에 과거 논란이 있었던 일부 심의와 진행됐던 사업도 함께 포함이 된 만큼, 당시 재임했던 여 전 위원장의 발언 자체의 파급력 또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여명숙의 개념수호작전-개수작TV’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50분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게임 블루아카이브의 직권재심의에 대한 의견과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 시스템(GMS) 둘러싼 의혹 등에 관한 해명 및 설명이다. 

우선 여 전 위원장은 블루아카이브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15세 이용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게임위의 규정상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이 맞다”면서 “단순히 일러스트의 수위만을 따지지 않고, 게임내부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청불등급을 주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규정이 문제인 것이지,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를 판단한 사람들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여 전 위원장은 국내 게임 심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청소년 이용 가능’에 대한 심의 규정을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것은 맞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표현 수위 한도는 사행성 문제를 제외하면 타 국가보다 자유로운 부분이 많다”면서 “규정이 엄격한 것은 청소년 보호를 강하게 하는 것이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 규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규정을 바꾸기 위해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게임심의도 바뀌어야 한다면 지금 시대와 청소년 의식 수준의 변화를 설명해야 하고, 규정의 어떤 항목을 바꿔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 전 위원장은 과거 재임 당시 ‘큐라레: 마법도서관’의 해녀복 검열과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등급 분류 거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큐라레의 경우 자신들의 권고가 아닌 게임사의 조치라고 말했으나, 단간론파3의 경우 당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살인사건’ 보도 여파에 따른 여론때문에 등급 거부를 했다고 고백했다. 당시 게임위는 ‘단간론파V3의 등급거부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었는데, 결국 당시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 전 위원장은 “당시 기존 작품들처럼 청소년 이용불가로 단간론파 V3를 유통허가 시켰다면, 부제목 때문에 여론에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을 것이다. 어쩌면 시리즈 이전 작품들도 같이 맞았을 것이고, 게임 심의 규제 강화 여론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들을 공청회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는데, 하필 가해자들의 공판일과 겹쳐서 미뤘다”면서 “이후 공청회를 열려고 했으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못열게 됐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GMS 구축 당시 게임위가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리 의혹은 부풀려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위원장 재직 당시 GMS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맡겨 보니 240억원이 든다고 했고, 추가로 돈이 더 들면 약 300억원이 들어가는 일이었다”면서 “그러나 도종환 장관 시기 문화체육관광부가 20억원 정도밖에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비가 부족하면 시스템이 미완성되는 것은 당연한데, 민주당 의원들은 유튜버를 부추겨 이를 50억원어치 횡령이라고 부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달 게임위의 GMS 구축 과정에 비리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지난달 감사원에 국민 5400여 명의 연대 서명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게임위가 지난 2017년 GMS의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3년 후 사실상 미완성 상태의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게임위는 사업에 총 38억 8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이 의원실은 여기에 부대비용까지 합산하면 40억∼50억원이 들어갔다고 추산했다. 감사원은 최근까지 게임위에 직원을 파견해 해당 의혹과 관련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좋은게임지킴이(GGG) 사업과 관련해 “고등학생 등을 돈 안주고 부려먹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GGG는 방문객들에게 게임심의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투어링이다”면서 “노동하러 온 것도 아니었으며 게임위에 방문한 GGG 참여자의 심의 체험은 업무에 반영되지 않는다.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다”고 반박했다. 

GGG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의 긍정적인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로, 게임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게임을 좋아하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상 자체등급분류게임물 모니터링과 불법게임물 근절 캠페인 등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게임위와 관련된 논란이 확대되면서 GGG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게임 유저들과 종합게임 커뮤니티 등의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에 대해 ‘다시 장작을 집어넣었다’·‘논란이 조용해지는 것을 못참고 자폭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누리꾼들은 GMS 건에 대해 “우리는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갔다. 누구를 지지한 것도 동원된 것도 아니다”면서 “문제 터지고 난 뒤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고 해명이 안되는데 당연히 국민들이 알권리를 행사해야지 않겠나. 세금이 그런 식으로 날아가면 누구라도 분노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 전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 말할때 프로젝트가 어떻게 기획됐고, 왜 일이 꼬였고, 어떤 판단을 했었다고 설명을 했어야 한다”면서 “덮어두고 당시 문체부 탓,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많은 누리꾼들이 여러 논란 중 바다신2와 같은 아케이드 게임 전체 이용가 판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으며, 단간론파V3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살인범이 한 게임이 단간론파인 것처럼 방송해서 어쩔수 없었다”는 의견과 “블루아카이브에서는 규정대로 해야된다면서 여론 눈치 보느라 원칙대로 못했다는 건 모순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다. 

게임위는 20일 소비자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 전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일 뿐 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면서 “이전 재직자가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한 누리꾼이 블루아카이브 아카라이브 채널을 통해 게임위로부터 블루아카이브 등이 다시 직권재분류에 들어갔다면서 민원 내용을 공개해 혼란이 발생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너무 많은 민원이 오다보니까 과거 답변이 올라가는 실수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민원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정정해서 답변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