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까지 상향…금리 올라 주택 구입은 ‘관망세’

정부가 오는 3분기(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항은 50%다. 

17일 윤석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러한 투기 지역에서 주택구입을 하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80%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 뿐만아니라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는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던 현행 4억원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반해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총 대출액 2억원 이내에서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된다. 해당되는 부채는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이다. 

정부는 DSR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해 장래소득 방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방식은 대출 시점과 만기 시점까지 각 연령구간별 소득흐름을 평균 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장래소득이 현행 방식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완화 정책도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 연준(Fed)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5월 코픽스가 0.14%p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최고금리 상단이 연내 8%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에는 금리 압박이 심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금리 추이 등을 좀 더 기다려 보겠다는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달 2조에서 이번달 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절반 이상 줄었다. 전세대출 수요가 지속됐으나 주택구입 관련 자금수요가 둔화되면서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다만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 부동산대출 등은 대출액 감소폭이 지난 달 9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일부 완화됐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정부의 대출 규제 지속 및 대출금리 상승에도 은행의 신용대출 영업강화 노력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연봉 이내’로 묶었던 ‘신용 대출’ 규제는 내달부터 풀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 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