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만명 정규직 전환…‘인국공 사태’ 지금은?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간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력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의 정규직 전환 직원이 가장 많았으며 한전은 검침인력, 청소인력 등도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의 반발, 본사와 자회사 직원의 차별 대우에 따른 자회사 직원들의 불만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과정 시작부터 시작해 이후에도 자회사 직원들이 차별 대우에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370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실적은 총 10만 1720명이었다.

비정규직 직원은 2017년 말 13만 4623명에서 지난해 말 5만 6964명으로 7만 7659명(57.7%) 감소했다. 비정규직 직원 수는 기간제 및 소속 외 인력 비정규직에다 기타로 분류되는 비정규직까지 모두 합한 수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취임 후 2017년 5월에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고, 공기관들이 이에 부응한 것이다. 

5년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259명이었다. 한전을 포함해 상당수 공공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2017년 당시 비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정한 다음에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침 인력(한전 MCS), 청소 방호(경비) 인력(한전 FMS), 콜센터 인력 (한전 CSC) 등의 인력을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에 반발하는 자회사 직원들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노갈등, 불공정 채용 반발 등 잡음도

문재인 정부는 고용 차별 방지를 위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노노(勞勞)갈등’ 및 취업준비생들의 ‘불공정 채용 반발’ 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 다음으로는 문 대통령이 집권 초 직접 방문해 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7894명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직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상징적인 기관이 되면서 청년들에게 ‘불공정 타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야말로 ‘인국공 사태’로 불릴 만큼 파장은 컸다. 알바, 상시 채용 등을 통해 입사한 비정규직 보안 검색 인력들이 대거 정규직이 되면서 취업 문턱에 걸려 있던 수많은 청년들의 분노를 샀다. 

이후에도 5년 간 인국공은 이후에도 자회사 차별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인국공 자회사 신규입사자 407명 중 79명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공항시설관리에 부족한 인력이 136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 부족 인력이 182명, 인천국제공항보안에 부족한 인력이 411명 등 정원대비 인력 부족 현상이 있었다.

이외에도 공사 정규직 직원들은 4조 2교대이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은 3조 2교대로 근무 형태가 차별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 자회사 신입직원의 급여가 월 182만 2480원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주 6일 근무에 반발해 노조 환경지부 노조원들이 공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기도 했다. 

자회사 처우가 열악한 것은 최저하한낙찰률 적용, 낮은 설계단가 등 용역회사 시절과 같은 조건과 노동부 평가에서 지적된 ‘수의계약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인국공 관계자는 “자회사 이직률은 1% 미만으로 국내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교대제 차등과 관련해서는 종합적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나 4조 2교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회사 신입 직원 임금과 관련해서는 “자회사에서 자체 노사합의로 상위직급은 높게 하위직급은 최저 임금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 운영 중으로 자회사 차원에서 문제점 개선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비정규직 직원은 5306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택관리공단(22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1850명), 강원랜드(1713명), 근로복지공단(1641명), 한국과학기술원(15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1572명), 한국도로공사(1549명), 한전KPS(1451명), 한국가스공사(13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