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년 연속 지방세 억대 체납…146억원 미납 오문철 4년째 1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146억여원을 내지 않아 전국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 등재됐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을 포함해 기존 체납자 1만 3699명(서울 기준)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46억 87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법인 중에는 주수도씨의 다단계 사기로 널리 알려진 제이유개발(113억 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 4700만원)가 각각 1·2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9억 7400만원으로 1년새 5000만여원 늘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오문철 전 대표에 이어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억 2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다. 3위는 지방소득세 79억 9200만원을 체납한 김상현씨였다. 법인 중에선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 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지에스건설(167억 3500만원, GS건설과 무관), 삼화디엔씨(144억 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 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강영찬 엠손소프트 전 대표(57억 5500만원), 법인은 뉴그린종합건설(22억 6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 체납주 중 지방세 체납자는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4243억 6000만원이었다. 수도권의 지방세 체납자가 4465명으로 전체 인원의 51.2%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소명 기회를 준 결과 546명으로부터 86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와 함께 수색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