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후폭풍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되나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의 국정감사에서 각종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올해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감독 부실이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금융감독원을 확실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관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시작했다. 사전 절차는 지정 후보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며  2021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2009년 해제됐다.

금융감독원의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사모펀드 관리 부실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여야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옵티머스를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고도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옵티머스와 로비를 벌인 전 금융감독원 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펼치기도 했다.

조직 개선 문제도 국정 감사에서 언급되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지난 2018년 지적된 사항과 사모펀드 관련 대응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예산이나 조직, 인원 등에 있어서 모두 금융위원회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 의지대로 시장 상황을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해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 입장을 내비친 은성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예산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금감원 예산은 누군가는 승인 등 감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경영공시 이해,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었지만 2019년에는 상위직급 감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다시 위기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까지 상위직급을 35%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고 매 해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에서 벗어나려면 공공기관 지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