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명 인플루언서들 ‘뒷광고’ 제재, 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대가를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를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내돈내산)인 것처럼 꾸미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일명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구독자 47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다. 구독자 268만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은 역시 ‘뒷광고’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진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칭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뜻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 역시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반드시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로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잘 보이는 곳에 적어야 한다. 또한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한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 표시의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또한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사진 내에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 Q&A’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외에 캠페인 등을 통해서도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