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 주요 부처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치의 4배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부동산 정책 수립 관련 부처의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였다”며 “게다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3억원의 4배에 달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와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하기관 등 부동산과 금융 정책을 주로 다루는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 등 이른바 노른자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107명 중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3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자산가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75억 2000만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39억 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31억 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 1000만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 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 1000만원),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 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 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 5000만원) 등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뿐만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과 동떨어진 부동산정책을 23번 발표해도 문제를 잡지 못하는 배경 또한 이(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현황)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