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층 재건축 허용 발표…수도권 주택 13.2만가구 공급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 아파트 층수 제한은 35층에서 50층으로 높아진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기부채납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을 300~5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수 제한인 ‘35층 룰’도 해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울 용산 캠프킴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재개발(7만 가구),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신규택지 발굴(3만 3000가구),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2만 가구) 등으로 최소 13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을 제외하고,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다.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높이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로 제한하고 있다. 35층으로 묶인 층고 규제(35층 룰)도 완화돼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이 까다롭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부채납을 늘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해 용적률 최대 500% 높여 공급량을 늘린다. 여기서 벌어들인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신규 부지 공급도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 외에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 공공기관 17곳의 유휴부지를 합해 3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용산정비창 부지도 당초 발표(8000가구) 때 보다 2000가구 더 늘어난 1만 가구로 공급한다. 또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도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2만 가구로 늘린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