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법 법사위 처리 불발…피해자들 “또다시 우리를 두번 죽이는 일”
가습기살균제법 법사위 처리 불발…피해자들 “또다시 우리를 두번 죽이는 일”
전현희, 6번째 기자회견 피해자들과 함께 무릎 꿇고 “살려 달라”
피해자들 “국민의 편에 서서 법안 심사해달라” 울분
  • 민병태 기자
  • 승인 2020.01.10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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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 26일에 이어 올해 1월 6일과 어제(9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6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의원과 피해자들은 다같이 무릎을 꿇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통과를 위한 자유한국당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 26일에 이어 올해 1월 6일과 어제(9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6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의원과 피해자들은 다같이 무릎을 꿇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통과를 위한 자유한국당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되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전날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6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가까스로 상정돼 논의됐으나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사위 통과만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피해자들에게는 큰 상처로,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애타게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에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0여 명이 사망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만큼 반드시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최숙자 가습기살균제 3·4단계 유족 모임 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환노위를 거치며 많은 내용이 빠졌는데, 또다시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손질한다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태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나홀로 소송모임 회장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핵심은 입증 책임 전환과 증거개시명령제 도입인데, 법사위 회의에서 이 두 내용이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핵심이 빠진 법안은 피해자들에게는 악법(惡法)”며 “여상규 법사위원장님, 잘먹고 잘사세요”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 ‘제1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질환과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고 피해자 1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추가 인정 피해자들은 폐 질환 피해 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 재심사 70명) 중 3명을, 천식 질환은 200명(신규 125명, 재심사 75명)을 심의해 13명, 산모의 태아 피해 신청자 2명 중 1명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894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 현재 치료비 차원에서 지원 받은 정부 예산인 ‘구제 급여’를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국회 에서 통과되면 2888명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이 특별 구제 계정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들이 내야 할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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