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갈등 사태로 ‘초고위험국 정책자금 손실’ 우려…수출입은행 리스크 관리 돌입
미·이란 갈등 사태로 ‘초고위험국 정책자금 손실’ 우려…수출입은행 리스크 관리 돌입
3조7000억원 규모 투자자금 초고위험 지역 손실 발생시 책임 소재 불투명 지적
  • 이승리 기자
  • 승인 2020.0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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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초고위험 지역에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는 물론 과실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것. 사진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전경이다.(사진=소비자경제)
'수출입은행'이 초고위험 지역에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는 물론 과실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것. 사진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전경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고 다시 이란의 반격으로 이라크 내 미국 주둔 기지에 미사일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빌어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정세가 출렁거리는 가운데 일각에서 초고위험 지역에 정책자금 투입에 리스크 관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년까지 3조7000억원 규모로 이라크 등 초고위험 지역의 돈을 쏟아붓지만 손실 발생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부터 초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5월 정부와 함께 특별계정을 설치, 높은 국가위험으로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초고위험국 소재의 인프라사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이번 지적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추가자금 투입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두 가지 사항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기사에서 언급한 3조7천억원은 우리 기업이 고위험국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최대 금융지원 가능규모를 추산한 합계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업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또 정부의 돈을 투입하지만 손실 발생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출입은행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별계정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취급하여 부실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바 수출입은행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시행 중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가신용등급에 따른 충분한 충당금 적립 △여신 전단계에 걸친 철저한 모니터링 △MDB·타 ECA 등과 협조융자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중이라는 것이다.

또, 리스크 관리에 대한 향후 방향도 제시했다. 특정 국가에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투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중동지역 정세 등 지원대상국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지원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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