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 “요기요-배달의민족 결합 시장독점 제동 걸어야”
與을지로위 “요기요-배달의민족 결합 시장독점 제동 걸어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배달료 인상 결국 소비자 피해”
라이더유니온 “배달의민족은 디지털 건물주”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0.01.0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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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 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 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또 “공정거래위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식 배달앱 기업들의 기업결합 문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에는 음식 배달앱 시장이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 넘어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업계 3위인 ‘배달통’은 딜리버리히어로가 사실상 운영하는 기업인데다 요기요와 배달의민족까지 인수에 나서 기업결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이 함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공정위 차원에서 시장독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독점 규제법에는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독점을 출현할 수 있는 기업 결합 심사에서는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합병 이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배달의 민족 측 주장은 독과점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기아차 역시 합병 후 국내시장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어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집권여당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간섭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을지로위 제윤경 의원은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독점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제 의원은 거듭 “기업의 자율도 존중 받아야 하나, 시장 참여자 전체의 이익과 시장이 건강한 성장을 잘 만들어 나가고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의 영역”이라며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배달수수료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파산율이 늘어나면 그 또한 사회적 비용이다. 이를 고려해 일방적 이익과 다수의 손실, 피해가 분명하다면 정치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과도한 배달 수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비난도 교차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해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상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출의 약 5% 정도인데, 합병했을 때 매출의 10% 이상 부담할 수도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이 자장면, 피자 모든 것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활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고 우습게 보이지만, 점점 쌓아두면 결국 국민 경제가 파탄 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며 “호랑이는 이미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자유를 가질 수 없다. 과연 호랑이한테 자유를 더 줘야 할 이유가 있나”고 반문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금까지 배달의민족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라고 (TV광고를 통해) 질문했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배달의민족에 ‘배달의민족은 어떤 회사인가’라고 질문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배달의민족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디지털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디지털 건물주’가 탄생하게 됐다”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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