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발' 한국의 금융위기는 10년여간의 금융개혁을 토대로 슬기롭게 극복되었다. 하지만 저금리 정책의 장기화, 미중무역 분쟁 등의 국내외 금융 불안정 요소가 불확실성으로 대두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금융시스템 특성상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 기금건전성 제고 등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 정책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내 금융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안정성이 회복되는 단계를 거쳐왔다. 미시개혁적으로는 도덕적 해이 방지, 거시개혁적으로는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관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의한 통화정책, 금융규제 강화, 유동성 중심의안정화 정책이라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며 "보험, 연기금, 자산운용기관 등 좀 더 포괄적인 안정성 관리체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금융 환경에서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예보의 역할과 대응 조치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숙명여자대학교 박래수 교수는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과제' 발제를 통해 예보의 역할로 △리스크 감시 기능 강화 △차등보험료율제도 운영 개선 △대형금융사 정리제도 정비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보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범위가 늘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리스크 감시 기능 강화다.

'위험최소화형' 책무를 가진 만큼 기금손실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점검'이 중요하며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운영 개선이다.

전체 부보금융사를 대상으로 해당 회사 리스크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지난 2014년에 시행되어 금융사들의 위험수구 성향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 규제 등 금융환경의 변화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평가는 개선과 보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형금융사 정리제도 정비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가능성에 대비한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회생 및 정리 계획)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FSB(금융안정위원회)가 '효율적 정리를 위한 핵심원칙'을 통해 RRP를 작성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구축이다.

금융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들 간 정책공조가 중요한 만큼 예보, 한은, 금감원 등의 협의체간 정책공조를 공고히 하고, 금융안정기금을 재정비해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실 금융기관에 선제적인 자금 지우너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보의 역할은 재조명 된 게 많다"며 "예보의 기능이 사후적인 기업이 망했을 때 하는 장의사적 역할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예보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예보와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 한국금융학회 신성환 회장, 금융위언회 최훈 상임워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