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시장 규모는 글로벌…‘투자자 보호’는 글쎄
‘파생결합증권’ 시장 규모는 글로벌…‘투자자 보호’는 글쎄
'행태학적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 진행돼
한국의 파생결합증권 시장 발행잔액 920억 달러…미국, 독일에 이어 3번째
불완전판매, 정보공개, 상장상품화, 상품 개입과 관련된 법 규정 있지만 형식적
  • 이승리 기자
  • 승인 2019.1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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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경제학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이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소비자경제)
'행태경제학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이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DLF' 등의 파생결합증권은 최근 '금웅소비자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쉽게 그 인기는 식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의 파생결합증권 신규 발행은 전세계와 비교해서 뒤쳐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투자자의 대한 보호는 여타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행태학적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본시장연수원의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국내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문제점과 해외에서는 어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파생결합증권은 2018년 기준 발행잔액 920억 달러로, 미국, 독일에 이어 3번째로 많다. 특히, 그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국은 파생결합증권 신규발행액이 가장 큰 나라로,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의 1/2, 일본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파생결합증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성장배경에는 금융시장 불완전성, 중위험-중수익 특성, 높은 접근성과 실질만기가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 수요'가 확대된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시장에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저성장 기조와 주식 시장이 워낙 안좋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은 △복잡성 △큰 손실 가능성 △과대평가 △위험 대비 수익률 저조 △시스템리스크 △헤지거래 관련 시세 조종 등의 상품 자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15년 파생결합증권 상품 중 하나인 'ELS'에 대한 용어를 묻는 조사 결과를 보면 '베리어(미리 설정한 수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에 25%도 되지 않았다.

또,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상품 자체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것도 문제다. 금융사의 셩우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 과대평가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금융상품이의 복잡성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투자자가 투자위험 과소평가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 위험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기초자산이 추가될 때 투자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ELS의 기초자산 숫자를 보면 2010년 2011년만 해도 하나나 두 개가 대부분이었다"며 "2013년부터 기초자산이 3개인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3개"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산이 3개라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비단 한국 금융소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홍콩에서 2006년 진행된 '주가연계 구조화 상품 수익구조에 대한 이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안다'는 응답은 50.9%에 그쳤다. 이어 '모른다'는 응답이 28%, '안다고는 했지만 틀리게 알고 있는' 경우는 21.1%였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투자자 적합성, 상품의 투명성, 상품의 개입, 상장 등의 방식을 통해 '투자자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한국 역시 관련된 법 규정이 모두 존재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도 불완전판매, 정보공개, 상장상품화, 상품 개입과 관련된 법 규정이 다 갖춰져 있다"며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보호의 초점은 판매단계의 규제"라며 "고령화와 상품복잡성을 고려할 때 판매체널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인 것이다. 구체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투자자 제한 △정보비대칭 완화 △표준화, 시장정보, 유동성 △상품제한 등을 꼽았다.

또, 상품과 판매자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품의 경우 예금의 대체제로 판매하는 등의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투자비용과 기대수익, 투자위험 등의 공개 방식을 개선해 위험성과 적합성의 합리적 조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판매자의 경우 자격기준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수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행태학적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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