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지소미아’ 종료 막판 극적 보류, ‘수출규제’ 향후 전망은?
韓·日 ‘지소미아’ 종료 막판 극적 보류, ‘수출규제’ 향후 전망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효력 정지
일본 정부, 수출규제 관련 논의 나설까?
  • 이한 기자
  • 승인 2019.11.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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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가 종료를 앞두고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 한일 양국 정부가 대화의 여지를 좀 더 남긴 것.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소미아'가 종료를 앞두고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 한일 양국 정부가 대화의 여지를 좀 더 남긴 것.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시점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한 바 있다. 이 서면 통보 효력을 일단 정지함으로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당분간 동결한 채 양국이 추가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발표를 통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일본 경제산업성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한 논의 시작하겠다'

같은 시각,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에 관한 기자 회견'을 열고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국 정부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료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한다는 방침 하에 일본 측과 꾸준히 협상을 벌여왔다. 한일 양국은 큰 틀에서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을 방문한다. 강 장관은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해 1박 2일간 머무를 계획이다. 당초 강 장관이 G20 외교장관들에게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종료가 보류되면서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남겨두고 양국 정부가 한발씩 물러섬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던 한일 양국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인지, 아울러 수출규제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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