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중심으로 몇년 째 첩약(한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조속히 실현해달라고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21일 국회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열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을 통해 첩약 급여화의 당위성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현재 한의과 급여행위는 201개이나 의과(양방)급여행위는28배나 많은 5,611개(2015년 기준)이다. 건강보험 점유율에 있어서 병원 50.3%, 양방의원 19.4%인데 비해 한의는 3.5%에 불과한 실정(2018년 기준)이다.

이 원장은 “정부의 양방 편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환자의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약진흥재단 진행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첩약에 대한 효과 인정 비융은 93.1%로 나타났다. 또 향후 한약(첩약) 복용의향은 소비자는 80.1% 차지했다.

이 원장은 또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순위로 ‘첩약’을 꼽았다. 이처럼 첩약은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급여화가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 한약제제업소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철저히 관리하는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hGMP)’에 따라 유해물질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한약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한약 관련 2, 3차 산업의 성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첩약 필요한 환자에서 노인들이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31조 14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0%가 증가하여 전체 국민 의료비의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의료비 비중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은 자연적 노화에 따라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 따라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과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있는 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예방과 비용대비 치료 효과가 뛰어난 한의의료서비스인 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