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소미아 연장, 日 수출규제 철회가 우선”
文 대통령 “지소미아 연장, 日 수출규제 철회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지소미아 종료 사태 원인 일본이 제공”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 교류 요구는 모순”
“일, 지소미아 종료 원하지 않으면 한국과 머리 맛대야”
  • 이한 기자
  • 승인 2019.11.20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종료 후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한 질문지를 전달받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종료 후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한 질문지를 전달받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사태의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이라면서 "당연히 취할 수 밖에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C '2019 국민과의 대화-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에서 한일 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발언은 모두 국내외 정세에 관한 중요한 이슈들이었는데, 재계와 산업계의 관심은 특히 한일관계 관련 발언에 쏠렸다. 지난 여름 이후 일본발 수출규제가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여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일본은 한국에 수출통제를 하면서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고 이유를 들었는데,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 군사정보를 교류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도록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는 오는 23일 0시다.

◇ 기존 입장 되풀이하는 일본, 모순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 나올까?

이는 우리 정부 역시 지소미아의 종료를 희망하지는 않는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표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수출규제 철회가 있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반복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WTO 분쟁 두 번째 양자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심사 절차다. 1차 협의는 지난 10월 열렸다. 일본은 이 자리에서 줄곧 '경제보복이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일본을 WTO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협정,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등 위배 혐의로 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3개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출통제제도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가 부적절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이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