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기업 바로 세운 소비자 운동 역사 되새겨야”
민병두, “기업 바로 세운 소비자 운동 역사 되새겨야”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 2019 개회사, “소비자 헌신과 운동이 경제발전 원동력”
소비자에 대한 기업 인식과 처우, 정부 자세 등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소비자가 곧 국민이자 유권자’...정치소비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 당부
  • 이한 기자
  • 승인 2019.11.12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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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 2019'에서 소비자운동의 의미에 대하 발언하는 모습 (사진=소비자경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 2019'에서 소비자운동의 의미에 대하 발언하는 모습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정부의 자세가 과거보다는 나아졌으나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하고, 기술 고도화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도 훨씬 더 꼼꼼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2일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 2019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헌신과 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기업의 실패가 우리 가족과 민족의 실패라는 생각으로 인내하고 참아온 분들이 소비자들”이라고 치켜세웠다.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과거 저축운동으로 돈 없는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가 됐고 국산품애용 운동을 통해 내수확대에 기여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 경제위기를 탈출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처우, 그리고 정부의 자세가 과연 소비자들의 역사적인 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는지는 회의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판된지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논란 중인 가습기 살균제, 전 재산을 날린 소비자도 있는 해외파생상품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정보 비대칭은 더욱 심해질 확률이 높다. 문제 발생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지도록 하는 법이 늘어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최근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포함해 이른바 ‘소비자3법’ 입법을 추구하는 토론회가 대대적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민 의원 역시 이 문제를 거론했다. 해외에서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으나 국내에서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폭스바겐 사례를 지적하면서 “입법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기술 고도화 사회일수록, 소비자 권익 보호도 더 중요

4차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이 소비자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중요한 이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중국에는 얼굴인식 CCTV가 1억 5000만대 설치됐다. 앞으로 5억대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수만명이 모인 콘서트장에서도 얼굴인식 CCTV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최근에는 10년 전에 잃어버린 어린이도 CCTV로 찾았다.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확보돼 가고 있는 추세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게 과연 안전하고 편한 사회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얼굴을 일일이 대조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라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잡을 수 있지만, 홍콩 시위대 인파에서 특정인을 콕 짚어 잡아낼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얼굴인식 CCTV를 전면 금지했다.

물론 한국에는 안면인식 CCTV가 없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빅데이터와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생산 판매 유통될 우려는 있다.

이런 사실을 들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운동과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권익증진법이 남은 국회 임기의 큰 과제다. 금융상품에서 큰 피해가 생기면 삶이 곧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책이 절실하다. 소비자권익증진법도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소비자권익 증진 발걸음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를 1대1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면 좋은 상품이 생산되고 기업도 발전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반대로, 그런 활동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 의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치를 소비하는 국민으로서 정치인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움직이는지, 수없이 많은 법안 중에서 20%도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소비자운동이라는 의미다.

“소비자가 곧 유권자고 소비자가 곧 국민”이라는 이번 행사의 개회사와도 일맥상통 하는 발언이다.

소비자권익보호가 단순히 사회운동이나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적인 이슈이자 과제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라면 모두가 곱씹어 볼 문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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