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했다. 동결했던 지난달과는 다른 결정으로,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한 통화정책 운용을 위해서라는 게 금융통화위원회 측 인하 사유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p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등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세계경제, 국내경제. 소비자물가, 금융시장 등의 상황을 고려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해당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예상과 같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금리 동결 결정 당시에도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꾸준히 점쳐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이일형 위원과 임지원 위원이 ‘동결’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예상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금융통화휘원회의 스탠스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 위원의 경우 지난 7월 인하 당시에도 ‘동결’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러한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NH투자증권 강승원·박민수 애널리스트는 “2명의 소수의견 등장으로 보수적인 금통위 분위기가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인하가 단행되면서 이미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진 가운데 벌써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 강·박 애널리스트는 “그간 시장의 과감한 금리인하 요구에 선을 긋던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적으로 통화정책적으로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며 “당사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역시 1분기 중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기존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2020년 1분기 말 기준 1.00%를 예상했다. NH투자증권과 같은 수치다.

저성장, 저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글로벌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민간 부문의 회복을 위해서 보다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금리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애널리스트는 “실질금리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국내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이어서 효과는 미흡하다”며 “한국은행이 2차례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여전히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측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은 ‘1분기 중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라 가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측은 연이은 금리인하를 통해 투자와 소비부양, 물가둔화 완화 등의 경제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안정상황 등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도 대두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대출 증가,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등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7월 금리 인하 당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그 부작용이 제한적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고금리 수익처를 찾다 원금 보장이 안되는 상품에 다수 가입했다가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제2의 해외금리 파생상품 사태를 우려했다.

또 금리 인하에 따른 원화가치 약세로 선진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자본유출입’ 가능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금유출에 요인은 금리차와 환율 수준뿐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글로벌 유동성 상화, 그 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괴기 때문에 내외금치라와 환율수준만 고려하기보다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 자금유출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다양한 비상대응계획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