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미·중 무역협상이 지난주 ‘스몰 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불과 며칠도 안 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종합의가 실패하면 예정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무역전쟁 휴전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20개월 만에 휴전을 이끈 지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산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추가할 것을 유예하고 중국은 500억 달러 미국산 농산물 구매한다고 했다.

더불어 위안화 환율과 일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도 수용하면서 1단계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3~5 주안에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고 11월에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미·중 양측이 단계적으로 접근법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빅딜을 주장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합의에 찬성했다는 점은 향후에도 단계적 합의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며 밝혔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5일 사평은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양국이 농업, 지식재산권, 환율, 금융, 기술 이전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과 서방 일부 매체는 이번 합의에 대해 중미 간 온도 차가 있다고 보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류허 부총리와 만나 자리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돌파가 있어 양측이 성과에 만족했다. 또 최종적인 합의에 대한 강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양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새로운 국면을 이루었고 무역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정치적 결심이 더 선명해졌으며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스몰 딜 합의가 무역갈등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생길 수 있고, 핵심쟁점인 중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합의 이행강제체제 확립 등에 대한 뚜렷한 진전이 없어 미국에서는 중국이 승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외신은 중국이 합의 세부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협상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와 다시 추가 협상을 해야 할 만큼 사실상 미완의 합의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므누신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매체인 CNBC의 '스쿼크 박스'와 인터뷰에서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최종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대중 관세가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양국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구시보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 합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10여 차례 협상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이 양국 합의에 대한 태도가 가장 근접된 시기이다“며 “양국의 합의는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유리하며 미국과 서방 매체들은 사익을 쫓지 말고 무역전쟁 종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