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위한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감당
내려와야 검찰개혁 성공적 완수 가능…검찰개혁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과 공정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퇴 의사 밝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퇴 의사 밝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사퇴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히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법무부 장관직에서 전격 사퇴한가운데 불붙은 검찰개혁이 누구의 몫인가하는 숙제가 남겨졌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에게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취임 기간에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된 상황이다. 또 지난 13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며 입장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고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 엇갈린 주장…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과거의 개혁 역사를 보면 모두 큰 진통을 겪었고 개혁의 가치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빛을 발했다. 현재 세계는 전환기에 있고 한국도 역시 전환기여서 시국이 복잡하고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아픔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한 개혁의 몸부림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검찰개혁과 공정의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며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조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은 진행할것이라는 뜻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며,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다.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난 한 달여는 자격 없는 국무위원과 그자를 비호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운영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 온 조국의 사퇴는 지금도 때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의 사퇴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 사퇴하면서 '불쏘시개론'을 내놓아서 유감"이라며 "정작 국민은 그가 무엇에 쓰는 불쏘시개였는지도 몰랐다. 국민에게 각인된 조국은 국론분열의 핵심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수고 많았다"라며 "이제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 개혁안이 한 치의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수와 연구자 시국선언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페북을 통해 “보도 30분 전에 누군가로부터 엠바고가 붙은 사퇴서 전문이 전해져 왔다, 순간 멍해졌다”며, “적폐검찰과 언론이 쏘아댄 독화살에 온몸이 벌집이 된 채로 조 장관이 쓰러졌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간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기억한다. 그것은 분노였다. 새파랗게 타올라 사람들의 가슴을 태우고 온 세상을 태운 불꽃이었다”며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며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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