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해외 은닉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한 캄코시티 등 아직 회수하지 못한 해외 은닉자산의 규모는 3128만2000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예보를 대상으로 '은닉재산' 관련 질의 등을 통해 예보로부터 향후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조사를 통한 발견·회수 현황(신고 외 재산)'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재산조사를 통해 발견한 재산은 총 160건 3990만3000달러였다. 이중 회수는 50건 862만1000달러로, 건수 기준 31.3% 금액 기준 21.6%에 그쳤다. 동기간 국내 재산조사를 통해서 총 1,309억원이 발견되고 3,048억원이 회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도별로 보면 해외 자산조사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2014년 225만2000달러 △2015년 362만7000달러 △2016년 73만달러 △2017년 41만6000달러 △2018년 159만6000달러 등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7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채권 회수를 위한 '캄코시티'와의 주식반환청구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예보 측의 향후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캄코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재판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하는 등 해외 은닉재산 관리가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최근 캄코시티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대처가 아주 미흡한 상황"이라며 "부산저축은행 건은 서민 예금자 약 3만8000명이 피해자로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피해자가 있는 재판을 예보가 대응을 부실하게 하면서 1, 2심을 패소했다"며 "지난 8월 9일 캄보디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만약 이 재판에서마저 패소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예보는 '현재 진행 중인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 우선 집중해 승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승소 후 현지 시행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위해 시행사 대표인 이모 씨에 신속한 신병확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와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향 및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예보는 만약 주식반환청구소송 패소시에도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한 채권보전조치와 실행을 통해 대출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예보는  2016년 대여금청구소송과 2017년 대한상사 중개판정 등을 통해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했으나, 법리 적용이 국내 법원과는 다른 캄보디아 항소 법원에 패소 판결에 따라 상고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