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 환경 오염을 줄이자는 기존 취지와는 달리 중산층의 ‘세컨드 카’만 늘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보조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들이 보조금을 활용해 연비 좋은 친환경차를 받아 ’세컨카‘로 보유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기준 친환경차 누적대수는 55만 1081대다. 하이브리드차가 46만 9466대로 압도적인 비율(85.2%)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기차가 7만 8660대(14.3%), 수소차는 2955대(0.5%)다.

문제는 친환경차가 상당 부분 ’세컨트카‘로 활용되면서, 도로 위의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하자는 취지 대신 차량 대수만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현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와 친환경차를 함께 소유한 사람 비율은 하이브리드차 오너 중 약 28%, 전기차 오너 중 약 30%, 그리고 수소차 오너의 37%가 세컨드카로 친환경차를 보유하고 있다.

친환경차 가운데 가장 많이 보급된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지원된 보조금 총액은 약 1230억 3300만원이다. 이 기간 동안 13만 3157대가 등록됐다. 일반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 마지막 해인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운행 중인 하이브리드차 41종 가운데 18종의 차량에 보조금이 지원됐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일반 하이브리드차는 출고 기준 2015년~2017년에는 대당 100만원, 2018년에는 대당 50만원씩 지원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2015년부터 대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2019년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체 보조금 가운데 약 12%가 일제 하이브리드차에 지원됐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지원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하이브리드차 1만 2772대에 총 129억 2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일제 하이브리드차에 약 16%인 20억 9100만원이 지원됐다.

2016년에는 3만 759대를 대상으로 376억 5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이 가운데 7%인 26억 4100만원, 2017년에는 전체 430억 2200만원 가운데 역시 7%인 55억 3600만원이 일제 하이브리드 차였다. 2015년에 비해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에 다시 일부 높아졌다. 2018년에는 전체 보조금의 약 15%인 35억 9200만원, 그리고 19년에는 약 13%인 6억 8650만원이 일제 하이브리드차 지원금이었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의원은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중산층의 세컨카 구입을 위한 할인제도로 전락했다”며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원이 아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섬세한 친환경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개선과 아울러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