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산업은행'의 지난 5년간 금융사고 금액은 은행권 중 가장 많아 '국책은행'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도덕적 해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이에 질세라 올해 금융사고 금액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일 발표한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전 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은 3,151.86억원이었다. 연도 별로는 △2015년 853억9000만원 △2016년 1500억9700만원 △2017년 194억66500만원 △2018년 545억5000만원 △2019년 1월~7월 56억8400만원이었다.

여기서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의 손실이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도난·피탈 등의 행위를 말한다.

특히,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은행권 신뢰 하락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 자체 노력 및 수사고발에만 의족해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은행권 모럴해저드 방지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국책은행에 대한 금융사고 문제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김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은행별 금융사고 금액은 △산업은행 1298.14억원 △국민은행 965.19억원 △우리은행 511.08억원 △하나은행 138.24억원 △신한은행 104.01억원 △씨티은행 51.12억원 △SC제일은행 43.20억원 △기업은행 40.88억원이었다.

'산업은행'의 사고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41%로, 그 금액이 가장 컸다. 국책은행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도덕적 해이'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또다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금융공기업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는 우려를 뒷받침하게 했다. '기업은행'의 올해 1월~7월 중 사고금액은 24억500만원으로, 은행권 중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