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실적' 6월 기준 지원자 수 3454명
어기우 의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 증가 방안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어기구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어기구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경영불안정성이 높은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자 수 부족으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7일 발표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실적'에 따르면 6월 기준 지원자 수는 3454명이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목표로 설정한 1만 명에 3분의 1에 불과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지난 2018년 신규 편성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해 가입을 촉지시키겠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가입실적은 저조 그 자체였다. 결국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기준 완화 등을 단행하기도 했으나 2018년에 비해 지원자 수 1300여 명 증가에 그쳐 효과가 미미했다.

지난해 9월 1인 자영업자 중 '기준보수 1등급인 자'에서 '기준보수 1·2등급인 자'로, 올해 1월에는 '기준보수 1~4등급인 자'까지 가입 대상자가 확대됐다.

또 기준보수 1·2등급인 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신규 편입된 3·4등급인 자에 대해 지원비율 30%를 추가로 책정됐다. 하지만 2019년 2분기 기준 지원자 수 3,454명, 지원액 3,500만원에 그쳤다. 특히,  3454명 중 45.9%는 이미 고용보험 기가입자였다. 몇 차례의 기준 완화책이 시행됐음에도 신규가입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 의원은 "지원의 효과성 문제를 재기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