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내 첫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높은 비중
장애인 학대 예방와 피해장애인 보호…홍보 강화할 계획

장애인학대(사진=연합뉴스 제공,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장애인학대(사진=연합뉴스 제공,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사랑으로 품고 인내로 지켜줘야 하는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학대 분석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3일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정책적 시점을 정리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적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한 '2018년도 현황보고서'가 발간 돼 향후 학대 예방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노인과 아동에 비해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노인과 아동에 비해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전국에서 판정된 학대사례는 889건(48.4%), 이들 장애인 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노인과 아동에 비해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고 비(非)학대사례는 796건(43.4%)이고 잠재위험사례(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는 150건(8.2%)이었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대(20~29세)가 211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채널 홍보를 수행하여 국민의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이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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