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문재인 대통령,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임명 재가
△금융안정 △혁신 성장 △포용적 금융 △금융 혁신 등 강조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수출입은행장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취임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임명 재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된 이임식 자리에서 이임사를 전하고 은성수 위원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17년 7월 취임 후 2년여 만이다.

금융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직에 돌아온 그는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 속 포용금융에 대한 인식 변화를 짚어내고, △금융안정 △혁신 성장 △포용적 금융 △금융 혁신 등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모두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즉 혁신금융 없이는 경제 성장이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 금융의 외연을 확장하는 ‘성장의 디딤돌’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부터 수출입은행을 이끌어왔던 은 행장은 금융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공직에 돌아오면서 향후 정책방행으로 안정, 균형, 혁신의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며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확고한 금융안정이다.

그는 포용금융이나 금융혁신의 기반을 금융시장의 안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는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의 금융 지원의 원활한 지원을 약속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 전화 등 대출구조 개선을 통한 하향 안정화 추진 계획을 전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으로 금융·실물 경제 불안요인 누락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다.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모험·벤처자본 공급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 이행과 동시에 혁신기업 지원시 손실 발생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세 번째는 성장의 디딤돌, 포용적 금융의 강화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접근 축도 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선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지원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최근 ‘불완전판매’냐 아니냐를 놓고 이슈가 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려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금융산업의 혁신 추진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규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에도 힘을 실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디지털시대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월활한 데이터 유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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