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획] 입법 한계점까지 도달한 집단소송제…효율적인 소비자 구제제도 도입 불가피
[소비자기획] 입법 한계점까지 도달한 집단소송제…효율적인 소비자 구제제도 도입 불가피
각계 시민사회 운동가들 집단소송제 법제화 촉구
현행법 구조 개별적인 권리구제 어려운 실정
  • 박은숙 기자
  • 승인 2019.09.04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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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의사당(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4차례 발의됐지만 아직까지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운동가, 소비자 시민단체까지 나서 한 목소리로 20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되고 다른 원인없이 건강이 악화되면 피해자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다음 날 국회에서 450명 소비자 운동가들이 집단소송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대회와 캠페인을 진행했다.

소비자 운동가들은 “반드시 20대 국회 회기 내에 집단소송제 통과”를 부르짖었다.

한편 현행법 구조상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액이 소액,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경우는 각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이기에 현행 구조에 대한 개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게 소비자운동가들의 요구이다.

특히 BMW 차량 화재, 라돈 검출 침대 파동,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과, 가해 기업들의 담합 등으로 피해 소비자들이 막대한 금전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행정체계, 개별 피해자가 단독으로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놓고 다퉈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집단소송제 도입…복잡한 분쟁해결방식 통일적 해결 가능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물론 국민적 여론은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구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긍정적인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와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발생원인은 현대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크게 대량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 수요 증가와 새로운 거래방식이 등장하면서 소비자의 피해 사례도 비례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용진 국회의원은 소비자운동가 대회에서 “사회가 다변화하며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현재 부족함이 많은 상태이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발생은 사업자의 자율이나 시장원리에 맡겨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자단체가 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사업자의 부당·위법한 행위의 금지할 수 있지만 긍극적인 피해 구제제도는 아니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그 실효성 여부가 사업자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집단조정에서 유리한 결과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보상금액이 너무 크고 소비자에게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 받기 원한다.

이에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식 opt-out 방식을 취하면 제외신고를 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쉽게 미치게 된다.

복잡한 분쟁해결방식을 집단소송으로 집중시켜 분쟁의 일의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재계와 경제단체는 그동안 집단소송의 확대도입에 남소와 악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우려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는 “법원의 허가절차가 있으면 남소를 걱정할 필요없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고 법원이 증거보유자에게 문제제출 명령을 하므로 소비자와 기업간 정보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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