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이뤄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의지다.

당·정·청은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효에 따른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성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윤관석 수석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와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우선 품목 100개 이상을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이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 92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경제성 중심이 아니라 효과성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더 들거나 가성비가 좀 떨어져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면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는 의미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되며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9월 안에 가동할 계획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여러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베 총리는 G7 회의 등 국제외교행사에서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고 한다. 자신에게 써야 할 말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등을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에서 당정청을 중심으로 극일을 위한 대응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