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실제로 '공적자금'은 국내의 경제 위기, 국외의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불안정한 금융 시장의 위기 극복에 기반이 되어 왔다. 하지만 말 '공적자금'이라는 재원의 바탕에는 국민이 있다. 그만큼 적재적소에 투입된 자금이 적절하게 회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공적자금’ 회수율은 69.2%로 미회수 금액은 51.9조원에 이른다.

현재 투입되어 있는 공적자금은 ‘공적자금Ⅰ’과 ‘공적자금Ⅱ’다. 둘은 목적은 물론, 조성시기와 재원 등이 다르다.

‘공적자금Ⅱ’는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부실 채권 및 구조조정 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재원은 자산관리공사의구조조정기금이다.

금융위 ‘공적자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적자금Ⅱ’는 6월 말 기준 총 61,693억원이 지원되어 65,983억원이 회수됐다. ‘공적자금Ⅱ’는 2014년 말로 운용이 종료됐으나 종료 후 청산 과정에서 출자금 회수, 부실채권매각 등 624억원이 추가 회수되면서 지원액을 넘는 회사율을 보였다.

문제는 ‘공적자금Ⅰ’의 회수다.

‘공적자금Ⅰ’은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보험공사 110.9조원 △자산관리공사 38.5조원 △정부 18.4조원 △한국은행 0.9조원 등 총 168.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다.

하지만 ‘공적자금Ⅰ’은 ‘공적자금Ⅱ’와는 달리 회수율 답보 상태다.

6월 말 기준 ‘공적자금Ⅰ’은 69.2%인, 116.8조원이 회수되었다. 지난 2011년 60.9%였던 회수율이 9년째 60%대의 회수율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지난해는 0.61조원을 회수하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조원 미만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올해는 총 5,186억원을 회수하며 남은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1분기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등으로 650억원을 회수한 데 이어, 2분기 보유주식 2018년도 배당금 3,756억 원, 수협중앙회 상환액 1,320억 원,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 110억 원 등 총 5,186억 원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있다. 지난해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의 해로 금융위는 2017년 말 기준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회수율 정체가 지적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예보 59.8조원, 자산관리공사 46.1조원, 정부 10.9조원 등으로 금융기관 매입 부실채권이 경영 정상화가 된 자산관리공사 외에는 회수율이 낮다. 물론 예보의 경우 부실화된 금융사에 투입되어 상대적으로 회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적자금 미회수는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투입 만큼 회수가 중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표한 ‘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및 시사점’에서는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회수 규모는 경제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되어 왔고 2011년 이후 2조원 내외로 회수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공적자금 회수율 증가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며 “2014년 65.2%를 기록한 이후 최근 공적자금 회수율 증가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회수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