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잠정마을 주민 집단 암발병 사태…인과관계 해명 못하는 환경부
익산 잠정마을 주민 집단 암발병 사태…인과관계 해명 못하는 환경부
환경부와 익산시…집단암발병 잠정마을 향후 대책 방안 모색
환경부, 건강영향 조사결과에 인과관계 긍정적인 해석
  • 박은숙 기자
  • 승인 2019.08.2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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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암발병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과 향후대책" 국회토론회 현장(사진=정의당홈페이지)
'집단암발병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과 향후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정의당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익산 잠정마을에서 주민들이 집단 암발병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제대로 된 인과관계를 내놓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2일 집단 암발병 잠정마을 사태 향후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집단 암발병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과 향후대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20일 비료공장의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돼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민들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재철 주민대책위 위원장과 오경재 원광대 교수는 “환경부의 인과관계 결과가 계속 바뀐다. 건강영향 조사결과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명확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향후대책으로 선제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건일 환경부 과장은 향후 환경피해구제 신청과 인과관계 성립의 추정에 대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론으로 짧은 반감기로 인해 생체지표 검출 한계라는 것은 노출에 안됐다는 것이 아니다. 노출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민규 익산시 녹색환경과 과장은 “환경부의 국비예산과 익산시의 예산을 통해 앞으로 주민건강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주민들과 소통하여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동현 한국역학회 학회장은 “환경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위해 요인과 위험 요인 통상적으로 관련되는 기준에 있을때는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샘플사이즈가 적다고 한다는 것은 전혀 하자가 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제2의 잠정마을 참사 방지 위한 법개정 노력 필요"

우선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의 암 발병 피해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그러나 잠정마을 주민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료공장 대표는 암으로 이미 사망했고, 대표의 아들은 공장을 부도처리한 후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다. ‘집단 암 마을’은 장점마을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환경부는 집단 암 발병을 주장하는 인천 사월마을과 경기 김포시 대물거리 등 2곳도 조사 중이다. 제2의 잠정마을 참사 방지하려면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제도와 법 개정이 시급하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도 장점마을 주민들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문선 익산시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위원은 환경부 입장에 대해 “잠정마을 사태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환경부 체계와 업체의 환경오염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 된 환경오염의 참사 사태이다”며 “올바로시스템으로 전혀 관리되지 않는 수입연초박에 대해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금강농산을 승인내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은 이어 “환경부는 주민들과 소통을 중요시하고 금강농산이야말로 먹튀를 한 것이다. 앞으로 입지승인 등 명백하게 책임을 묻는 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한적인’ 부분을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이 명확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익산시의 향후 조치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제 2의 잠정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종결과보고서를 긍정적으로 시정해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익산시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후대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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