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日 전범기업 투자 ‘한국투자공사’ 논란…국민정서와 반대로 간 국부펀드
[이슈초점]日 전범기업 투자 ‘한국투자공사’ 논란…국민정서와 반대로 간 국부펀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2018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46개사 한화 기준 4634억 원 상당 투자"
"국부펀드가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
  • 이승리 기자
  • 승인 2019.08.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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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에 46개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공사(KIC).(사진=연합뉴스)
일본 전범기업에 46개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오른 한국투자공사(KIC).(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초석이 되는 세계 최고의 국부펀드로 도약하겠다는 한국투자공사가 그 미래상이 무색하게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이 지난 9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발표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18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총 4억1200만 달러, 한화 기준 4634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투자공사는 이밖에도 전체 해외주식 투자액 464억 달러의 7.4%에 해당되는 34억3000만 달러의 일본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 또 전체 해외채권 투자액 483억 달러의 14.4%인 69억6000만 달러의 일본 채권에 투자했다. 이는 각각 한화 약 3조8600억 원과 7조8300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일제 강점 시기 75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과 전범기업들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국부펀드가 사회적 책임투자의 원칙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한다는 것은 후손된 입장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는 날선 목소리를 던졌다. 

그는 이날 김정우, 김정호, 김현권, 서형수, 설훈, 송옥주,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추미애 의원 등 11명과 함께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함은 물론,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일본 전범기업 외에도 비윤리적 기업에 투자하는 등 사회적 책임투자 부합 논란 중심에 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원화 기준 115조 원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총 173조원 가량의 투자운용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국부펀드이기 때문이다.

국부펀드는 외환보유고와 같은 정부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국가적 차원의 자금운용기관으로 지난 2005년 ‘국부의 효율적 증대’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를 목표로 설립돼 한국본사를 비롯해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지사 두고 운영 중이다. 

실제로 한국투자공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한국 옥시 본사 영국 레킷벤키저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해외기업 투자시 재무 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수립했지만, 이번 투자 내역 확인을 해보면 허울 뿐인 원칙에 그쳤음이 드러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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