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내 공급 안정...핵심품목 관련 투자 규모 7조8000억 예상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빠르면 1년, 늦어도 5년내 자체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7조 8000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성 장관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시급한 품목으로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는 연구개발 관련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투자규모는 7년간 약 7조 8000억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다.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정당성을 찾기 힘든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고 규정하며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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