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일 각의에서 백색국가 명단 제외 최종 결정
청와대 깊은 유감 표명...문재인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개최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계장관 합동브리핑 통해 대응방안 밝힐 계획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의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 관리와 점검을 위해 TF 및 상황반을 설치하고 긴밀한 대응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본격화한 가운데, 산업계에 미칠 파장과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백색국가 :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한다. 백색국가에 포함될 경우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할때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총 27개국이다. 한국은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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