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8월2일 관련 개정안 처리 예상"
백색국가 제외시 수출 품목 개별 허가 필요
대한민국 소비자 분노..."기해왜란, 끝까지 싸우자"목소리 높아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일본대사관 앞 시민 촛불 발언대' 참가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일본대사관 앞 시민 촛불 발언대' 참가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아베는 자기 실패를 가리기 위해 파멸을 선택했다"는 어느 일본 대학교수의 말처럼 끝내 일본 아베정권이 한일관계의 파멸적 선택을 강행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이 25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각의(국무회의)를 여는데 돌아오는 담주 금요일인 내달 2일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경제산업상의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일왕이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하순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용 우려 등 작위적 이유를 내세워 수출을 불허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정치 이슈에 경제를 들이밀며 압박하려는 최근 상황을 두고,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도 관련 내용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러한 일본 우익정권의 형태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은 '기해왜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임진왜란'에 빗댄 단어로, 소비자들이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고집을 굽히지 않는 일본 정부의 처사에 대해 정부는 외교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발적인 불매 운동으로 양면에서 대응하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의 '무리수'가 양국의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3일 장관 명의로 일본 수출규제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10쪽이 넘는 분량의 정부 공식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한국 경제 5단체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정부가 개정안 고시를 통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반대 요구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도 24일 의견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100건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될 경우 2주간의 숙려기간을 둬야 하는데도 강대강 대결 자세를 누그러뜨러지 않고 현재 WTO 일반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를 연이어 고조시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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