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진지 8년, 재수사 한지 3년만에 SK케미칼, 애경산업, 환경부 관계자 등 34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수사를 시작한지 7개월만에 검찰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루 기업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과 애경산업을 비롯해 필러물산, 홈플러스, GS리테일, 퓨앤코 등 7곳이다. 피해자 단체인 가습기살균제전국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의 고발 대상에 포함됐던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는 혐의 입증 근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 SK 케미칼, 수사망 '요리조리' 잘 빠져 나갔지만 결국 '덜미' 잡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산부 등 원인 미상 폐질환 환자 7명이 보고되며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이후 2016년 1월 특별수사팀이 발족해 PHMG 원료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신현우 전 옥시 대표를 비롯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PHMG 원료를 제공한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가습기 넷의 고발로 시작된 이 문제를 두고 검찰은 실험에 촛점을 맞추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SK케미칼이 PHMG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나아가 검찰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가 됐던 CMIT·MIT와 관련해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확보해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최초 개발 당시부터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은 ‘안전성 검증을 위해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 이후 SK케미칼은 2000년 가습기메이트 사업을 인수해 2002년부터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제조·판매했지만 이때도 안전성에 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애경산업은 하다하다 증거 인멸까지?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참사 이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해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9명을 기소했다.

특히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환경부 감사 자료, CMIT·MIT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건네거나 자료 인멸을 조언한 최모 환경부 서기관을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환 무마 로비를 시도한 전직 국회 보좌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 남은과제는 다이소의 '산도깨비'...검찰, "진상 조사에 온힘 쏟겠다"

가습기살균제 수사는 이렇게 일단락 됐지만 다이소의 '산도깨비'와 관련된 수사가 추가로 남아 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의 대표 피해 원료인 CMIT·MIT를 사용하 것으로 판단 됐다며 다이소의 해당 제품을 추가 수사를 위해 실험을 의뢰한 상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기업 부실 조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의 사건을 통해 특별공판팀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사회적참사 특조위, 피해자 단체 등과 지속 협력·소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 측은 "진상 규명 방해 행위자를 적발해 기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또 다른 CMIT·MIT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고 BKC, NaDCC 등 다른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수사와 옥시 영국 본사 및 외국인 임직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