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 확인 16곳 아파트 모두 피해구제 신청…정의당 법개정 추진

[소비자경제신문 공민식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청에서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쟁점과 대응방안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라돈 검출 피해가 접수된 곳 17곳 중에 11곳이 모두 포스코건설이 지은 아파트였다. 최근 침대, 베개 등 생활용품에서 기준치 두 배이상 검출돼 논란이 됐다

입주민들은 포스코건설에 '마감재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안하무인식 '모르쇠'로 일관했다. 여기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로부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되기 전이라 교체의 대한 의무가 없다"라며 입주자들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이정미 의원과 입주자 대표들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16곳의 아파트 모두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생활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대책인 만큼 반드시 국민 안전을 위한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며 "환경부가 가감 없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라돈 침대나 메트리스 등은 정부 명령으로 제품 리콜이 가능했지만, 포스코건설의 경우처럼 라돈아파트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법적 조치를 취할 대안이 없어 법률안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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