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전격 보류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계획 차질 생기나?

한국전력공사 본사.(사진=소비자경제)
한국전력공사 본사.(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전격 보류시켰다. '이사회가 해당 개편안을 승인할 경우 법률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지 따져보겠다'던 주주들의 강경한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7~8월 전기요금 인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전력은 21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사회 김태유 의장(서울대학교 공대 명예교수)은 언론을 통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일정을 잡아 재논의하겠다"고 연급했다.

한전 이사회가 의결을 보유한 것은 초유의 사태다. 정부가 주도해 마련한 개편안에 반기를 든 셈이어서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현실적으로 이사회에서 개편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을 할인하겠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사회가 재소집돼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부의 심의와 인가 절차 등을 모두 거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다.

이사회가 개편안을 전격 보류시킴에 따라,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어떻게 책정될지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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