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산하 건설노조원 강남재건축 현장서 조합원 채용강요 고공농성
건설사가 노조 집회비용까지 납부…도 넘은 상황서 정부 수수방관 뒷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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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가 강성 성향으로 바뀌면서 산업계가 골머리를 앓지만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원인 김모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8단지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1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건설사가 약속과 달리 자신들 조합원이 아닌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더 많이 고용한다는 것이 고공농성을 벌인 이유였다.

결국 공사는 중단됐고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장석춘 의원이 중재를 위해 현장을 찾아가 노사합의를 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계기로 사측에 몇가지 협상조건을 내걸었다. ▲소속 노조원 20명 채용 ▲외국인노동자 추가채용 중단 ▲노조고발 금지 등이었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3가지 조건 외에 이들은 '집회로 인해 수억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분담금 형태로 수천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이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노·노 갈등’으로 한달 여 공사가 멈추다시피한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농성을 벌인 한노총의 처음 요구대로 20명의 노조 조합원을 고용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비용까지 추가 요구해 어이가 없었다”며 “그렇지만 공사가 더 늦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면서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건설사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 일반인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노갈등으로 산업계와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일부 건설현장에서 양대 노총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채용 강요 등의 처벌 내용이 담긴)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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