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이슈 관련 토론회 참가
“게임 산업 축소시키는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것”
“산업의 긍정적인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애써야”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과장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과장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해 “게임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 산업을 축소시키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참여자로 나선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한 게임사들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최 국장은 이 자리에서 “(WHO가) 게임에 대한 깊은 이해나 정확한 과학적 근거,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질병코드 등록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게임이 정신질환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심리학계 역시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이 문제입니다. WHO는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긴다’ 등의 근거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게임 대신 어떤 단어를 넣어도 이용 장애가 성립합니다.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도 중독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 국장은 ‘다른 정신장애와 구분이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이 게임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사례를 곧 이용장애라고 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우울증 앓는 사람이 게임에 몰두한다고 해서 게임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게임산업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게임중독이 정식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러 오독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게임으로 면피하려거나, 입영 대상자가 ‘게임에 중독됐다’고 주장하며 병역 면제를 시도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임 중독자 보유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용자 수백만명을 잠재적 중독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게임산업협회는 토론회 내내 자신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게임산업이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며 수출 증대와 고용 확대 측면에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AR, VR 등 기술 발전의 코어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먹거리 산업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이 가진 기능이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며 투자 확대를 통한 긍정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거기서 생긴 이윤으로 사회공헌도 한다. 국내 게임 산업도 그런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을 협회측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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