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관련 업계, 일제히 WHO 결정에 대한 유감과 우려 표시

28일 국회에서 게임중독 질병 등재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국회에서 게임중독 질병 등재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에 나선 단체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 WHO의 결정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임상혁 회장(변호사)은 “WHO의 결정이 바로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의 치료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강경석 본부장은 “게임 과몰입 사례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게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주위 환경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게임은 의료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화나 음악 등과 같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충분한 협의 없이 질병 분류가 도입되면 국내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전영순 원장(임상심리전문가)은 “실제 임상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이 게임에 중독됐다’는 진단을 명확히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게임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게임에 의존하는 형태 등이 어떠한지 깊이 살펴봐야 해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 원장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게임개발자인 김성회 씨도 참석했다. 김 씨는 "게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유해물질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늘 함께한 놀이 문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게임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이 하나의 '신고식'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과거 TV가 바보상자 취급을 받았으나 어느 순간 여가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듯, 게임도 그런 과정을 거쳐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참석자들은 토론회 종료 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도 강한 어조로 WHO의 결정에 대해 반론했다. 아래는 이날 오간 문답 내용을 정리한 것.


WHO가 등재를 취소할 수도 있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WHO의 국제표준분류를 관장하는 협의체가 있다. 이 협의체가 하는 일이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 카테고리 수정 등이다. 실제로 의결됐던 안건이 삭제된 전례도 있다.

국내 적용 여부가 관심인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 것인가
국내에도 질병을 분류하는 자체 기준과 제도가 있는데 WHO에 반영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 검토 과정에서 꾸준히 우리의 입장을 전할 것이다.

게임산업은 해외 매출 비율도 높다. 외국 협회나 단체와는 어떤식으로 공조하나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꾸준히 공조 이뤄 활동 중이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도 함께 한다.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다
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게임문화포럼 등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다. 게임산업협회의 핵심 업무도 바로 인식개선 관련 홍보 업무다.

다른 여가나 취미와 달리 게임이 유난히 중독 등으로 관심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게임은 산업 규모가 크니까 새로운 제도나 규제가 시행되면 그와 관련한 예산 등이 배정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관심 두는 분들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게임과 성적이 반비례한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날 토론회는 WHO의 결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로 참여했다. 관련 내용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보건복지부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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