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역외탈세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세무조사…국세청, 법인자산가 외국계법인 104건 대상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세무조사…국세청, 법인자산가 외국계법인 104건 대상
21개 외국계 포함 법인 84개·개인 20명 조사대상 선정
문재인 정부 2년간 역탈 세무조사 459건·2.6조원 추징
  • 최빛나 기자
  • 승인 2019.05.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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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자산가와 기업, 외국 회사 등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대상은 내국 법인 63곳과 자산가 20명, 외국계 법인 21곳 등 총 104건이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유관기관·해외 정보 등을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수법 등을 수집해 왔다. 국세청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국가는 총 79개국이며, 연말까지 홍콩 등 103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당한 신고 없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 등 무형자산을 몰래 해외 지사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기술 등 사용 대가를 일부러 적게 받아내는 사례도 발견했다.
 
예컨대 국내보다 해외 계열사 매출이 훨씬 큰 A사는 수 백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사주는 해외법인에서 과도한 월급을 받으며 호화 생활을 해 왔다. 국세청은 A사 사주 일가에 소득세 등 120억여 원을 추징했다.
 
글로벌 기업 B사는 우리나라 기업과 만든 합작법인을 청산하기 위해 합작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이 본사로부터 돈을 빌려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게 했다. 합작법인은 B사로 넘어간 뒤 매년 수 천억 원의 이자 비용을 냈다. 국세청은 합작법인 소득을 변칙적으로 유출했다고 판단, 1700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역외탈세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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