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새로 조성될 신도시가 기업이나 교육, 교통 등 자생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서울 수요 분산이라는 당초 조성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등 28곳에 11만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방안’의 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1차로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의 공급 계획을 내놓았고, 12월에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3곳을 포함해 41곳에 15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1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330만㎡(100만평) 이상 신도시 5개를 포함해 수도권 86곳에 총 30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안이 마무리됐다.

3기 신도시에 추가된 고양 창릉지구는 서울 경계에서 1㎞ 이내, 부천 대장지구는 서울 연접지역이다. 둘 다 서부권에 위치해 2차 때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동부권과 인천 계양 서부권에 이어 동·서 균형을 맞췄다.

창릉지구에는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 일대 813만㎡(246만평)에 3만8000가구가 들어선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인 135만㎡(41만평, 가용면적 40%)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330만㎡(100만평) 규모를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으로 만든다.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하고 창업지원주택과 중기근로자 주택을 배치해 ‘직주근접’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릉지구 교통대책은 우선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된다. 화전역(경의중앙선)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역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연결된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도로도 새로 놓아 자유로 이용 차량을 분산하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이어질 예정이다. 교통 체계가 확충되면 여의도에서 25분(서부선 이용), 용산에서 25분(경의중앙선), 서울 강남에서 30분(GTX) 정도면 창릉지구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장지구에는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 일대 343㎡에 2만가구를 공급한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1.4배인 68만㎡(20만평, 가용면적 39%)를 자족용지로 꾸미고 100만㎡(30만평)은 공원으로 조성해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 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주택을 건설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 지역에는 김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총 연장 17.3㎞의 S(슈퍼)-BRT가 설치된다.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부천 대장 지구로부터 서울역까지 교통(S-BRT→GTX-B) 소요 시간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또 중소 규모로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 26곳에 5만2000가구도 공급한다.

서울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200가구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 300가구 등 19곳, 총 31만㎡ 부지에 1만가구를 짓는다. 경기권엔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거나 곧 들어설 예정인 부지 등 7곳, 726만㎡ 부지에 4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도 이전처럼 “자족기능을 갖추고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기존 신도시보다 자족용지를 2배 가량 많이 확보했다. 자족용지 규모는 주택용지의 3분의 2에 달한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창업지원주택도 공급한다.

하지만 정부의 큰 그림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자족기능 및 광역교통망 인프라 개선 속도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자리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계되고 서울 등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서울 수요 분산에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택지의 2배 이상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한다고 해서 판교신도시처럼 자발적인 기업육성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세금 및 임대료 인하 외에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과 문화·교육·업무 집적을 통해 기업이 안착할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망 인프라 개선에도 여전히 물음표가 주어진다. 3기 신도시에는 저마다 GTX와 지하철 신설, 도로망 확충, BRT 신설 등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하지만 GTX를 둘러싼 변수가 워낙 많아 정부 예상대로 공사가 진행될 지 미지수다. 지하철 신설도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 의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가령 GTX 완공에는 신도시 완공 후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교통망 확충 효과는 신도시 입주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어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건설 김태균 상무도 “위례, 동탄 2차 등 2기 신도시가 교통 등 인프라가 아직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입주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부가 무턱대고 신도시를 양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차라리 도시재정비를 통한 주택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게 정답”이라고 정부의 무조건적인 신규 택지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